제목 일반건설사 전문진출시 실적모두 인정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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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사 전문진출 땐 직접시공 실적 모두 인정>
[ 일간건설  2007-09-05 ]
토건 시공능력순위 폐지

일반·전문간 교차 진출 때 일반건설업체는 무제한, 전문건설업체는 60억원까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순위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부실시공, 수주로비 등에 대한 정부제재는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먼저 일반업체는 전문건설업 진출 때 과거 직접 시공한 일반공사 실적을 얼마든지 전문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 전문업체는 과거 3년간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의 신고실적에 한해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토목, 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실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전문공종 실적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다.

건교부의 설문조사 결과 내년 겸업 허용 후 교차 진출 의사를 가진 업체는 일반건설사 2,600곳, 전문건설사 1,400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때 활용도가 높아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순위로 인식됐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순위와 평가액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토건공사업종은 현 상태로 유지하되 이를 포함한 전체 일반 및 전문건설업종의 재편 방안은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별도로 모색된다.

업종 재편방안은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된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달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도 별도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전문간 진출장벽이 내년부터 사라지지만 상대 시장 진출을 원하는 건설업체는 전환된 실적만큼 기존 업종의 실적이 깎인다는 점을 고려해 득실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건교부는 부실 사고로 공사참여자 5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에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6개월) 처분만 내리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남발 가능성을 완화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사망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 지시 불응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 대체는 금지했다.

나아가 수주로비를 사유로 내려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관청(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기간 감경 허용조항까지 삭제했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