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건 시공능력공시제 올 연말 폐지전망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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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IP : 121.166.141.195

입찰담합 등 상습 중과실땐 ‘삼진아웃제’ 도입 시장퇴출  

올해 말 토목건축공사업종에 대한 시공능력공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박상규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은 10일 오전 대한건설협회가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미래건설포럼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업종 선진화 과제 중 토건업종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시공능력평가도 토건은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뇌물공여, 부실시공에 대한 중복처벌 규제 등 처벌기준의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설계나 시공ㆍ감리 과정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에 대한 처벌은 경감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상습위반 행위 등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삼진아웃은 처음 위법행위를 저지를 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분을 내리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박 정책관은 또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과 임직원을 동시 처벌하는 양벌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양벌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관은 대-중소 건설업체간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평가 아이템을 더욱 다양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다음달 중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 처 :  건설경제 >